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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퍼런스]"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 완화를" vs "사회적 합의 필요, 부작용 검토를"(디지털타임스) |
[콘퍼런스]"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 완화를" vs "사회적 합의 필요, 부작용 검토를"(디지털타임스)
"산업 성장 걸림돌, 규제 완화를" vs "사회적 합의 필요, 부작용 검토를"
강력한 규제로 관련 산업 '진퇴양난'
게임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에 주목
관련 논의에 시민사회·사용자 등 참여
자율규제 전환에 따른 성숙함 고려해야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7-11-28 18:00
[2017년 11월 29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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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90210103110200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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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 성장의 '덫' 된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은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사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해 비용부담이 크고,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의 경우 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하되 성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게임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해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효성 없는 규제는 완화·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https://youtu.be/JH6gbNXJH9Y
동영상
산업 성장의 덫된 셧다운제, 온라인게임결제한도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토론'이 디지털타임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후원으로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이 '산업 성장의 덫된 셧다운제, 온라인게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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