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사랑닷컴은 여러분들의 열린 공간입니다.^^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재홍의 옥탑방] 
|
|
| [게임국감] 이재홍 위원장의 호소 "인력과 예산 취약... 국회가 살펴달라"(인벤) |
[게임국감] 이재홍 위원장의 호소 "인력과 예산 취약... 국회가 살펴달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2020-10-22 15:59
======================================
기사내용: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46065
=========================================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력과 예산 부족에 대한 지원을 국회에 요청하고, 법에서 게임과 도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이재홍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케이드 게임물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김승원 의원은 직접 불법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국감 현장에서 자료 영상으로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재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불법 게임물은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법 게임물이 성행하는 것은 법이 다소 약해서가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이 언급한 게임물은 일반 PC,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돈과 경품이 오가는 위변조한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에도 사설 서버나 대리게임, 환전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하루에 게임이 2천 개 출시되는 상황에서, 저희 인원만으론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사후관리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국회에 "저희 위원회의 취약한 부분을 살펴주시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법에서 게임과 도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22일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전용기 의원은 "게임이 도박인가?"라고 이재홍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은 순수한 놀이 문화 범위 내에서 생각되어야 하는데, 사행성으로 갈 때 도박과 연결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은 종합문화예술로 봐야 한다"며 "도박과 관련있는 것은 게임위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라고"고 주문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 의견에 공감하며 "게임산업이 국가에 기여할 것이 많은데, 도박 문제가 개입되면 손실이 클 거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홍 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 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게임은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이자 언택트 시대의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며 "게임 생태계 변화에 맞춰 전략적 규제 개선으로 산업 지원과 공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사후규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2일 오후 11시 내용 추가) 저녁으로 이어진 국감에서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필요한 것을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불리는 것이 참 거슬렸다"며 "위원장 취임 생태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 교육, 모니터링 3대 축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에 가장 절박한 문제는 사후관리 시스템 현실화와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화"라며 "전국 게임장이 수만여 개인데 단속요원은 23명 뿐, 1인당 2,067개 사업장을 관리해야하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더불어 일시 계약직인 모니터링 요원은 30명에 불과한데, 1년마다 내보내고 다시 뽑으면 3개월 교육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현실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
|
|
|
|
Category |
 |
 |
 |
 |
| 749 |
일반 |
 이재홍 게임위원장 "게임산업 진흥-규제 균형 위해 정치권 지원 절실"(ZDNet Korea) |
 |
2021/01/04 |
27 |
|
| 748 |
일반 |
[인터뷰]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진정한 게임 강국은 새로운 IP서 나온다”(세계일보) |
|
2021/01/04 |
29 |
|
| 747 |
일반 |
대구청-게임위,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일당 6명 검거(데일리한국) |
|
2021/01/04 |
29 |
|
| 746 |
일반 |
게임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행사 진행(이투데이) |
|
2021/01/04 |
31 |
|
| 745 |
일반 |
운영자 부당개입 법으로 막아라! 국감에 오른 던파 사태(게임메카) |
|
2021/01/04 |
31 |
|
| 744 |
일반 |
[뉴스잇(IT)쥬]핵심 증인 빠진 과방위 국감…'증인 보완 논의' (new1) |
|
2021/01/04 |
32 |
|
| 743 |
일반 |
게임물관리위원회, 수해 이재민에 성금 전달(ZDNet) |
|
2021/01/04 |
33 |
|
| 742 |
일반 |
게임위, '2020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인벤) |
|
2021/01/04 |
34 |
|
| 741 |
일반 |
게임위, 2020년 '제1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정교육' 실시(아이뉴스24) |
|
2021/01/04 |
34 |
|
| 740 |
일반 |
이재홍 위원장 “게임위, 인력·예산 ‘열악’” 호소(매경게임진) |
|
2021/01/04 |
34 |
|
| 739 |
일반 |
넥슨 ‘V4’, 2020 대한민국 게임대상 차지(매일일보) |
|
2021/01/04 |
34 |
|
| 738 |
일반 |
입법·행정 분야서 활약하는 親게임인들…파이넨셜투데이) |
|
2021/01/04 |
35 |
|
| 737 |
일반 |
‘롤·오버워치’ 대리게임 하다가…운영자 6명 첫 검거(게임톡) |
|
2021/01/04 |
35 |
|
| 736 |
일반 |
게임위, 등급분류 체험교육 고도화를 위한 연구모임 가져(게임샷) |
|
2021/01/04 |
36 |
|
| 735 |
일반 |
답변하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
|
2021/01/04 |
36 |
|
| 734 |
일반 |
게임위,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아이뉴스24) |
|
2021/01/04 |
37 |
|
| 733 |
일반 |
게임위, 국민체감 혁신 위한 시민참여혁신단 발족(게임조선) |
|
2021/01/04 |
37 |
|
| 732 |
일반 |
[동정]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 신임 부산미국영사 예방 받아(연합뉴스) |
|
2021/01/04 |
37 |
|
| 731 |
일반 |
게임인재단, ‘2020 겜춘문예’ 공모전 개최(게임톡) |
|
2021/01/04 |
38 |
|
| 730 |
일반 |
게임위, 게임물 관련사업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게임샷) |
|
2021/01/04 |
38 |
|
| 729 |
일반 |
업무보고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연합뉴스) |
|
2021/01/04 |
38 |
|
| 728 |
일반 |
게임위, 게임 개발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인벤) |
|
2021/01/04 |
38 |
|
| 727 |
일반 |
게임위,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K-택배' 전개(인벤) |
|
2021/01/04 |
38 |
|
| 726 |
일반 |
게임위, 초중등 교원 대상 특수분야 직무연수 실시(인벤) |
|
2021/01/04 |
39 |
|
| 725 |
일반 |
게임위, '아이들 프린세스' 직권등급재분류로 ‘청불’ 결정(인벤) |
|
2021/01/04 |
39 |
|
| 724 |
일반 |
게임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천(인벤) |
|
2021/01/04 |
40 |
|
| 723 |
일반 |
게임위, 2020년도 ‘이용자 대상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개시(스포츠경향) |
|
2021/01/04 |
40 |
|
| 722 |
일반 |
정부, 일부 숙박업소 불법 PC방 영업 단속 (매경게임진) |
|
2021/01/04 |
40 |
|
| 721 |
일반 |
게임위, 생명나눔 자발적 단체헌혈 실시(인벤) |
|
2021/01/04 |
40 |
|
| 720 |
일반 |
게임위, '2020 게임정책 세미나' 13일 온라인 개최(아이뉴스24) |
|
2021/01/04 |
40 |
|
|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간. 문사랑...
| |
|
| Copyright(c) 2002 munsarang.com
. All rights reserved.
|
|
749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