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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이재홍 위원장의 호소 "인력과 예산 취약... 국회가 살펴달라"(인벤)

[게임국감] 이재홍 위원장의 호소 "인력과 예산 취약... 국회가 살펴달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2020-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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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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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력과 예산 부족에 대한 지원을 국회에 요청하고, 법에서 게임과 도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이재홍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케이드 게임물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김승원 의원은 직접 불법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국감 현장에서 자료 영상으로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재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불법 게임물은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법 게임물이 성행하는 것은 법이 다소 약해서가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이 언급한 게임물은 일반 PC,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돈과 경품이 오가는 위변조한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에도 사설 서버나 대리게임, 환전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하루에 게임이 2천 개 출시되는 상황에서, 저희 인원만으론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사후관리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국회에 "저희 위원회의 취약한 부분을 살펴주시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법에서 게임과 도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22일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전용기 의원은 "게임이 도박인가?"라고 이재홍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은 순수한 놀이 문화 범위 내에서 생각되어야 하는데, 사행성으로 갈 때 도박과 연결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은 종합문화예술로 봐야 한다"며 "도박과 관련있는 것은 게임위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라고"고 주문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 의견에 공감하며 "게임산업이 국가에 기여할 것이 많은데, 도박 문제가 개입되면 손실이 클 거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홍 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 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게임은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이자 언택트 시대의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며 "게임 생태계 변화에 맞춰 전략적 규제 개선으로 산업 지원과 공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사후규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2일 오후 11시 내용 추가) 저녁으로 이어진 국감에서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필요한 것을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불리는 것이 참 거슬렸다"며 "위원장 취임 생태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 교육, 모니터링 3대 축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에 가장 절박한 문제는 사후관리 시스템 현실화와 모니터링 요원 정규직화"라며 "전국 게임장이 수만여 개인데 단속요원은 23명 뿐, 1인당 2,067개 사업장을 관리해야하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재홍 위원장은 "더불어 일시 계약직인 모니터링 요원은 30명에 불과한데, 1년마다 내보내고 다시 뽑으면 3개월 교육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현실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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