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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위원장 “게임위, 인력·예산 ‘열악’” 호소(매경게임진)

이재홍 위원장 “게임위, 인력·예산 ‘열악’” 호소

임영택 기자
입력 : 2020.10.22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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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http://game.mk.co.kr/view.php?year=2020&no=1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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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호소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제기한 불법환전 문제와 게임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미흡 등에 지적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루 2000여개 게임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인원으로는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을 놓을 수는 없기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이나 자동화 시스템으로라도 빌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취약한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관심주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분기 기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체 인원은 99명이다. 이 위원장에 설명에 따르면 전인원이 모두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해도 1인당 1일 20개 게임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셈이다. 올해 예산은 134억원으로 이중 119억원 가량을 정부보조로 충당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불법게임이 성행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행 게임법상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직영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처벌 조항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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