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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셧다운제·결제한도 실효성 격론… `자율규제 필요성`엔 공감대(디지털타임스)


[콘퍼런스]셧다운제·결제한도 실효성 격론… `자율규제 필요성`엔 공감대(디지털타임스)
  

셧다운제·결제한도 실효성 격론… `자율규제 필요성`엔 공감대

규제는 '덫' 완화해야
이중적 규제로 부정적인 '낙인효과'
한국 게임사만 적용 역차별 문제도
게임 콘텐츠 구매·소비 자율권 박탈
일반 게임까지 한도 적용은 과도해

규제는 '돛' 유지해야
셧다운제 합헌 결정… 제도 유지해야
수면권 보장 등 청소년 보호 장치 역할
사행성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 차원
분쟁 발생때 사법권이 감당할지 의문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7-11-28 21:15
[2017년 11월 29일자 10면 기사]
========================================
기사내용: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902151031102001&ref=naver
================================================================================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모니터를 통해 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특히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며 "셧다운제가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하지 않으려면 효율적이지 않은 법은 없애야 한다"며 "특히 우리 세계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게임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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