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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셧다운제, 과거 야간통행금지처럼 비합리적"(디지털타임스)


[콘퍼런스]"셧다운제, 과거 야간통행금지처럼 비합리적"(디지털타임스)
  

"셧다운제, 과거 야간통행금지처럼 비합리적"

'게임=문화콘텐츠' 인식 전환
사후규제로 방향 전환해야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7-11-28 18:00
[2017년 11월 29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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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902100151102001&ref=naver
=======================================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셧다운제와 결제한도 완화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현 규제가 과도하며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현 규제가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최현선 교수와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셧다운제·결제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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