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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간 백상훈 형님의 "hearing 이야기"

미국으로 이민간 지 2년이 되는 백상훈 형님으로부터 날아온 미국의 합리적인 삶의 단면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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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이야기)

이 곳에서는 내가 법에 호소할 일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hearing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  후  Full Stop Right Turn 위반과 과속으로 두번 범칙금 스티커를 받았는데 Full Stop Right Turn은 제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CCTV에 위반사실이 찍혀 집으로 범칙금통보서가 온 거지요. 그런데 이거 금액이 장난이 아니예요. Full  Stop Right Turn 위반이 120불이고 과속이 170불 이었습니다.  사실 과속이 걸리게 된 경위는 조금 억울했어요. 단속 당하게 된 것은 집사람이 저희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Chelsy
Premium Outlet(한국 여주에 있는 Outlet의 합작사가 운영)에 가던 중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 가는데 아무래도 과속이다 싶어 계기판을 보니 시속 80 Mile이기에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한속도 약간 over하는 63~64 Mile로  속도를 낮춘 후 가던 중 뒤에 갑자기 Police Car
가  나타나서 왱왱거리며 저보고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평소 들었던 요령대로 핸들에 손을 얹고 기다리니 경찰이 와서  “You were driving at 80 Miles in my record!” 하길래 “ I’ve just  followed advanced car. I felt I was driving over the limitation so I reduced.”
고 어필 하였더니 “ I know I have two records, one is 80 the other is 68.”하더군요. 해서 한 번 봐 주는지 알았더니  “You can apply hearing.”하며 스티커를 발부하더군요.  그 후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였더니 “해당 City Court에 hearing 신청하면 되는데 낮에 시간만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경감시켜주고  보험회사 통보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hearing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에 저야 백수이니 못할 것이 없어서 hearing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를 보니 친절하게도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은 공짜로 통역을 신청하면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한 건은 Lynnwood  City Court,과속건은 Everett City Court에 가서 “내 7월에 여기에 왔고 Full Stop Right Turn 규칙이 있는지 몰랐으니 선처 부탁한다.”고 했고 과속건은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던 중 나는 과속을 깨닫고 속도를 낯추었는데 계속 과속으로 가는차는 잡지 않고 속도를 낮춘 나만 잡은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어필했더니  앞의 건은 120불을 60불로 과속건은 170불을 90불로 경감시켜 주더군요. 결과적으로 두 건 합하여 약 4시간 투자하여 140불 절감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 듯 하네요.  그 날 Everett  City Court에서 통역해 주신 분 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 hearing 오는 사람들도 자기시간 뺏기면서 오는 것이기에 최소 본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감안해 주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주시더군요.  듣고 보니 일견 합리적이 이기는 하지만 부과된 범칙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시장 잡상인의  에누리와 다를 바 없어 조금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범칙금이 워낙 세므로 스티커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이곳 사람들은 교통질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지키는 편인데 그 배경은 결국 높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더군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미국사람들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 원천은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강해서 라기 보다는 워낙 벌금이 세고, 예를 들어우리의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해당되는Car Full Lane 위반시 무려 341불 이거든요, 또 법 위반시 가해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거의 조폭수준이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기도 한 것은 시애틀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65Miles 조금만 과속하여도 어디에선가 귀신같이 경찰이 나타나 스티커 발부하는데
L.A.는 같은 65 Miles 제한속도임에도 65 Miles 속도로 가면 추월하는 차들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심지어 경찰차들도 보통 80 Miles은 기본이예요. 단, 재미있는 것은 그 속도로 경찰차를 얌전히 따라 가면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경찰차를 추월하면 바로 단속되곤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비가 잦아 도로가 미끄러워 과속시 사고위험이 있는 시애틀은 엄격히 제한속도를 준수토록 Rule을
적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항상 건조한 L.A.는 미끄럼에 대한 위험이 적어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하는 80 Miles 도 관대히 처리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곤 합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지자체 세수충당을 위해  교통위반 단속이 강화되었고 범칙금 할인율(?)도 많이 축소되었다는  다소 씁쓸한 소식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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